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본원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제공받는 기관 제공시기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법 제공목적
보건복지부 정기(년1회) [환자조사 내역]
성별, 출생년월, 연령, 우편번호, 진료비지불방법, 주진단분류번호, 상해원인, 부진단분류번호 등 진료정보
통계법 제15조(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)
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에 의한 국가승인통계
- 국민의 질병.상해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
- OECD등 국제기구 보건통계 산출
통계청 수시 [사망원인 보완조사 내역]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사망일자, 사망시간, 분만방법, 주수, 체중, 신장, 임신횟수, 산전관리, 사망원인질환, 교육수준, 혼인상태, 흡연상태, 직업 등
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
통계법 제32조(응답의무)
사망원인통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영아사망, 임산부사망, 사산에 대한 사망원인 보완조사를 위해
국립중앙암등록본부 정기(년1회) [암등록 신고내역]
등록번호,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우편번호, 질병 및 치료정보, 암관련 정보, 의료기관정보 등
암관리법 제14조(암등록 통계사업) 국가암등록 통계사업
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(년1회) [진료기록일부]
성명, 성별, 나이, 직업, 주소, 감전사고 정보
전기사업법 제74조 감전사고 실태조사
경찰서, 법원, 병무청 및 기타기관 등 요청 시(수시) [진료기록일부]
등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역 등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형사소송법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
민사소송법 제347조
병역법 제 11조의 2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
-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 시(수시) [진료기록일부]
등록번호, 성명, 성별, 나이, 진단명, 상병발생경위 정보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(자료의 제공)
- 상병발생경위 조사
- 의료급여상해외인 조사
국민연금공단 요청 시(수시) [진료기록일부]
등록번호, 성명, 성별, 나이, 진단명, 상병발생경위 정보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국민연금법 제123조(자료의 요청)
연금지급심사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시 [진료기록일부]
등록번호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역 등
국민건강보험법제13조,제43조,제56조
의료급여법 제5조,제11조,제33조
- 급여비용 심사지급,대상여부확인,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등
-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지급,사후관리 등
국세청 정기(년1회) [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]
교직원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정보
소득세법 제145조, 제164조, 동법 시행령 제 193조 및 제 213조 등
(원천징수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 명시)
주민번호 미처리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업무 곤란
질병관리본부
보건소
지체없이 신고 [법정감염병 의심환자/환자 신고내역]
성명(소아는 보호자 성명)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연령, 직업, 전화번호, 주소, 감염병명, 증상 및 징후, 발병일, 진단일, 확진검사결과, 입원/외래/기타 구분, 사망여부, 추정감염경로 및 지역
1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
2)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
3) 식품위생법 제86조
4)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장 신고 및 보고
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함.
한국장기조직기증원 요청 시(수시) [진료기록일부]
성명, 성별, 나이, 혈액형, 연락처, 과거병력, 진단검사결과 등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
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기증 적합여부 판별 등